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존 메이너드 케인스 (문단 편집) == 평가 == 케인스는 기존 [[자본주의]]에 중대한 [[수정자본주의|수정을 가한]] 경제학자이다. 그는 시장이 가격 등을 통해 자동으로 수급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세계 대공황]]이 그 경우에 들어맞음을 주장했다. 그는 물가나 임금 등 명목 변수의 경직성, 시장에 부정적인 전망이 팽배해 금융이 급속도로 냉각되는 현상(금융가속도 효과로 나중에 발전됨) 등을 대공황의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 그는 정부 재정의 확대를 주장했다. 이는 그 이전까지 세계 경제학의 기본 원리였던 [[세이의 법칙]]을 정면으로 반박한 행동이었고 또 이것이 맞아 떨어졌다. 세이의 법칙 자체는 문제가 많이 제기된 이론이었다. 오히려 당대 경제학자들은 수급 차이가 단기적으로는 분명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 저절로 사라진다고 보았다. 호경기와 불경기, 노동 부족과 실업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일정한 균형에서 머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케인스는 이런 관점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한 케인스의 반박이 >'''그 장기적 계획은 현재 사안에 대해 잘못 알려주고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 >The long run is a misleading guide to current affairs--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이다. 당시 경제학계에서는 세이의 법칙에 의하든, 단기 경기 변동을 인정하든 상관없이 이론적 결론은 모두 외부에서 손을 대지 말고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시장의 자율적 회복력을 믿고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처방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학의 장기 개념은 사람의 일생보다 훨씬 길 수도 있는 것이고, 당장 공황이 닥친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죽을 사람 다 죽고 나서 새로 경제 구조를 이끌어 내도 장기적 균형이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는 소리와 같다. 조악하게 비유하면, 인구는 사회의 생산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생기거나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어도, 혹은 우연히 대풍작이 들어서 인구가 상승하여도 그게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전쟁과 전염병, 풍작 이전의 수준으로 결국은 돌아가게 된다. 이게 장기적 균형이라면 전염병이 도는 와중에 사람을 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 생산량에 따른 인구 균형에 큰 효과도 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그 시스템을 망치기 때문에 치료하지 말고 죽게 내버려 두라는 것과 같다고 본 것이다. 케인스의 처방을 간단히 말하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 정부가 개입해 수요를 창출시켜 해결하라는 것. "빈 병을 땅에다 파묻고 정부가 사람을 고용해 빈 병을 파내라"는 이를 설명하는 유명한 글귀다. 물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라는 식으로 부가 설명하긴 했다만. 그전까지 경제학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 문제를 장기적으로는 해결해 준다고 믿었기에 케인스의 이론은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지금이야 불황이라고 하면 정부가 나서서 무언가 해야한다는 생각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1920년대]]의 경제학자들에게 이런 생각은 금기와도 같았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같은 학자들은,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터이니 힘든 시간이지만 버텨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나 실업자가 길거리에 넘쳐나고 실업자가 아닌 사람들이라도 월급삭감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공산주의, 파시즘 등이 득세하며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회의감과 환멸감이 강해졌다. '내버려 두고 버티게 해라'는 주장은 경제학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저 배부른 소리로 느껴졌고, 경제학자들의 말을 따른 정치인들도 손가락질을 당하여 줄줄히 실각해나갔기에 정치인들도 이들의 말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변할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던 경제학자들의 조언을 받아 긴축정책을 시행한 [[허버트 후버]][* 처음에는 재무장관인 앤드루 맬런이나 경제학자들의 말을 따라서 말 그대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냅두었지만 경제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나가자 뒤늦게 현실을 깨닫고 앤드루 맬런을 해임하고 재정을 대대적으로 투입했다. 그러나 이미 경제상황을 개선시키기에는 너무 늦었던 상황이었던지라 1932년 대선에서 참패했다.]와 [[하인리히 브뤼닝]]은 지지율이 개박살 냈다. 이런 시기에 등장한 케인즈의 이론은 인간이 그저 시장에 지배받는 동물이 아니라, 스스로 나아가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존재임을 입증하는 일종의 빛과도 같았다. 여담으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영원하지 않고, 노예제나 봉건제와 같이 역사 속에서 잠시 지나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케인스의 이론이 없었으면 마르크스의 말대로 자본주의는 멸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강력한 체제로 거듭나지는 못했을 것이다. 고전적 이론에 의하면 시장 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경기는 아무리 불경기를 맞이하더라도 가만히 내버려만 두면 결국 자체적인 회복력으로 원형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이건 대부분의 사회 구조나 체제에도 적용되는데, 문제는 다시 회복되어서 살아나기도 전에 '''바닥을 찍거나 찍어가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참다 못한 사람들이 체제나 시장 자체를 엎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이걸 노동자들이 하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 혁명이 된다. 이럼 장기적으로 회복할 자본주의 시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모든 체제나 시스템 등은 이렇게 무너진다. 게다가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시행한 [[뉴딜 정책]]이 케인스의 이론이 어느 정도 맞다는 것을 증명하자, 이후 케인즈학은 세계 각국 경제 정책의 기본 지침이 된다. 참고로 루스벨트가 케인스의 이론을 받아들여 뉴딜을 추진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상당하지만, 정확히는 비슷한 시기에 따로 제시한 것으로, 루스벨트의 정책과 케인스의 이론이 알고보니 비슷했던 것이다. 루즈벨트는 케인스의 이론을 참고하긴 했지만 임기 초반만 해도 감명깊게 받아들이진 않았고, 더군다나 케인스의 유효수요 이론은 단기적 경제처방인 반면 루스벨트의 뉴딜은 경제 처방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정책에 가까웠다. 뉴딜의 광대한 범위 안에 케인스 이론의 일부가 들어간 셈. 다만 이후 케인즈가 자문을 해주기도 했다고 한다. 그의 저서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다만 케인스는 전혀 오류가 없는 맹목적 경제 모델의 설정보다는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학문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경제적 사고의 본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부분에서 비주류 경제학자들은 그가 철학적 사상을 토대로 확고한 경제적 신념이 있었던 학자라기보다는 기존 체제에서 좋은 삶을 누리는 엘리트로서 체제 유지를 위해 그때그때 필요한 논리를 전개한 지배계층의 수호자 겸 대변인이였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때문인지 세간에 뉴딜 정책의 정책적 기초가 되었다고 흔히 알려진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만 해도 사실은 케인스 자신이 보기에 체제 유지를 위해 적절한 행위를 하는 걸로 보이는 루스벨트 뉴딜의 '이론적 정당화'를 위해 저술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당장 이 책은 뉴딜이 시행된 이후인 [[1936년]]에 발간되었다(루스벨트는 뉴딜을 최소 후보 시절인 [[1932년]]부터 주장했다). 다만 일반이론이 1936년에 출간되었다고 해서 불과 4년 전에는 그 구상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식의 논법도 너무 확대해석이 들어간 가정이긴 하다.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되고 난 이후 세계 경제학의 기조가 바뀐건 사실이다. 한편, 당시 주류 경제학계는 케인스의 주장을 극히 이단적인 생각으로 치부했다. 케인즈를 비판한 이들이 '[[통화론자]](=통화주의,monetarism)'나 '새고전학파' 등의 원류이다. 새고전학파는 New Classical School로서 본문의 설명처럼 케인즈 경제학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시카고 대학 중심의 거시경제학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신고전주의 혹은 [[신고전학파]]는 'Neo'classical School로서 케인즈의 스승인 마셜이 창시하다시피 한 것이다. 케인즈의 후학들은 여러 분파로 갈렸다. * 포스트케인지언 케인즈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하다시피 한 후학들이 만들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모임. 포스트케인지언도 세 부류가 있는데, 민스키 등을 중심으로 한 미국 PK,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영국 PK(소위 스라피언이라 불리기도 한다), 기타에 해당하는 부류다. 칼도어 등이 이런 기타 부류에 해당한다. * [[네오케인지언]] 케인즈보다 약간 뒷 세대가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케인즈 경제학과 종래의 신고전파 경제학을 결합하여 당대의 주류로 자리잡았다. * [[새케인스 학파]] 네오케인지언이 경제학의 발전 과정에서 세대 교체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 이들의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한데, 1970년대 이후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지면서 케인스의 이론이 다소 의심받는 경우도 생기자 이때 등장한 것이 [[통화주의]] 및 새고전주의였다. 이 때부터 정부는 개입을 하긴 하되 너무 간섭하진 않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일종의 정반합적인 절충적 흐름이 창출되었다. 왜냐하면 정부가 너무 비대해져도 능률과 효율이 떨어지고 부정부패 등이 만연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연장선상에서 작은 정부론자들은 애당초 정부 권한이 적어야 부정부패나 독재로 흐를 가능성도 적다고 주장한다. 다만 반대로 말하면 정부의 권한이 작아질수록 재벌 등 다른 사회집단들의 부정부패나 갑질 횡포가 더 심해질 여지 역시 있다. 또 전염병 유행처럼 급박한 위기 상황에선 이런 주장이 더 힘을 잃기 쉽다. 적정선이 필요한 것.] 다만 당시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은 케인스 이론이 잘못됐다기보단 안그래도 심각한 미국의 무역 적자에 불안감을 가진 달러 보유국들이 달러를 다른 통화로 바꾸려 들면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그에 맞춰서 석유값까지 폭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러면 달러로 살 수 있는 재화가 줄어들며, 이는 원자재 가격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결국 공급은 감소하게 되며, 수요는 석유값 폭등 등을 이유로 동반하락한다. 거기에 돈을 들이부은 미국 정부의 삽질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즉, 정부의 개입이 나쁜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케인즈의 이론을 따랐다면 '''다른 방식'''으로 개입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선진국들은 석유를 헐값에 사들였고 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같이 석유말고는 경제수단이 없는 국가들에게 치명적이었다. 석유파동이 비록 전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는 했으나 당시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석유의 제값을 받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또한 케인즈는 정부지출이 생산성 있는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석유파동 당시 경제정책들이 비생산성·비효과성·비효율성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방임한 정부들의 책임이 크다. 한편, 새고전학파는 합리적 기대 이론의 전기 새고전학파와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의 후기 새고전학파로 나눌 수 있다. 전기 새고전학파의 출현을 논하려면 약간의 부연설명이 필요한데, 1950년대 들어 시카고학파 중 통화주의 학파가 출현해서 재정정책 대신 통화정책의 '가능성'을 제시했고[* 다만, 이들이 제시한 것은 준칙 위주의 보수적인 정책 운용이었다. 또 유의할 것은 통화주의 학파는 [[신자유주의]] 견해와는 어긋난다.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론자들은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쓰는 것을 반대한다.], 케인즈학파가 이에 수긍하면서 대신 재량적 통화정책을 제시했다. 이러자 70~80년대 들어 합리적 기대(合理的 期待)를 배경으로 한 루카스의 이론이 시카고 대학에서 발흥하면서 재량적 통화정책은 결국 물가만 올릴 뿐이며, 애초에 민간은 과거 변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를 적응적 기대(適應的 期待)라고 한다.]이 아니라 온갖 잡다한 변수를 통해 움직이기 때문에 과거 변수를 추론해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루카스 비판이 나왔다. 이 결과 케인즈 이론은 당분간 무덤에 들어가야 했다. 그렇게 1930년대 [[거시경제학]]의 탄생 이래 케인스 경제학은 70~80년대 일시적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90년대 이후 신학파가 들어서고 2천년대 세계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평가받아 지금도 여전한 주류 경제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상기했듯 서로 논쟁하며 정반합이 꾸준히 이뤄져서, 이젠 내용은 비슷한데 명칭만 다른 정치적 [[레토릭]] 싸움이 된 측면도 어느 정도는 있어 보인다. 실제 [[통화주의]]와 그 후학인 전기 새고전주의와 케인스 경제학은 큰 틀에서 단기적으로는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하므로 정부 개입이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소용없다는 견해를 공유한다. 다만, 단장기 기간이나 효과를 보이는 정책 등의 기술적, 세부적 관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